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명령까지 어기면서 판결문대로 돈을 안갚습니까?
우선 빚이 개인 빚인지 사업 빚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하는 개인 빚은 특히 연방법에서 프로세스 제한을 많이 받는 반면 사업 빚을 받는 방법에는 프로세스 제한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액수가 큰 빚은 채권자가 은행이 아닌 이상 사업 빚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 작업은 상대방의 자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를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길기에 상대방의 자산을 파악하기 위해 생각해볼 자산들을 간단히 생각나는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상대방 임금
▲자동차
▲은행구좌
▲부동산
▲상대방 회사 내 담보 되는 자산들
이외에 파산요청 직전이나 파산 후에 사기로 전환되거나 이동된 자산들도 알아보아야 할것입니다. 또한 두번째 작업은 본인이 직접 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또한 하더라도 합법여부를 확인하면서 해야하기에 추가 시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들은 합법적으로 여러가지 있는데 바쁘다고 한두가지만 해보고 포기하시면 상대방만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정적이나 이성적으로 보나 자신만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작업은 상대방 자산을 어느정도 파악한 후 법원 관련된 일을 얼마나 해야할지 등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법원명령을 통해서 자산을 받는 것이 명령 없이 받는 것 보다 더 법적으로 용이하다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스카 양 변호사 (뉴욕주/워싱턴주)
집중분야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계약
프랑스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206) 979-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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