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항공기
￭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 자동차(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50cc 이상 포함)
￭ 이사자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전 3월 미만 사용한 물품
￭ 이사자 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한 것
● 단기체류용물품
￭ 단기체류자가 과세물품 대상물품 등을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과세가격 합계액 150만원 이상이면 과세
● 주요물품 세율
￭ 원칙 :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은 과세가격(실제지불한 금액에 운임 및 보험료를 합한 CIF가격 )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
￭ 간이세율 적용 물품
▸상용목적의 물품, 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 모터행글라이더 및 그 날개와 착륙장치, 고급모피와 동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주류, 담배는 간이세율이 미적용
▸주요물품 세율표
|
품 명/규 격 |
HS |
관세율 |
특별소비세 |
관세 |
주 세 |
교육세 |
농특세 |
부가세 |
합계(%) |
간이세율 |
|
자동차 |
2,000cc 초과 |
8703 |
협정 8 |
기본 10 |
8 |
|
30 |
|
10 |
34.24 |
|
|
1,500～2,000cc |
8703 |
협정 8 |
기본 5 |
8 |
|
30 |
|
10 |
26.52 |
|
|
800～1,500cc |
8703 |
협정 8 |
기본 5 |
8 |
|
30 |
|
10 |
26.52 |
|
|
골프클럽 |
9506.31 |
기 8 |
|
8 |
|
|
|
10 |
18.8 |
20 |
|
공기조절기 |
8415 |
8 |
|
8 |
|
|
|
10 |
18.8 |
20 |
|
카메라 |
100만원 |
9006.51 |
8 |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 |
8 |
|
|
|
10 |
18.80 |
20 |
|
200만원 |
9006.51 |
8 |
8 |
|
30 |
|
10 |
21.90 |
|
|
300만원 |
9006.51 |
8 |
8 |
|
30 |
|
10 |
30.62 |
|
|
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
8525.80 |
0 |
|
0 |
|
|
|
10 |
10.00 |
20 |
|
TV․VTR |
8528, 8521 |
8 |
|
8 |
|
|
|
10 |
18.80 |
20 |
|
프로젝션 TV |
8528.72-40 |
8 |
|
8 |
|
|
|
10 |
18.80 |
20 |
|
플라즈마영상표시 TV |
8528.72-30 |
8 |
|
8 |
|
|
|
10 |
18.80 |
20 |
|
전기음향기기 |
8519, 8518 |
8 |
|
8 |
|
|
|
10 |
18.80 |
20 |
|
냉장고, 전기세탁기 |
8418, 8450 |
8 |
|
8 |
|
|
|
10 |
18.80 |
20 |
|
전자오르간/신디사이저 |
9207.10 |
8 |
|
8 |
|
|
|
10 |
18.80 |
20 |
|
피아노(일반, 그랜드) |
9201 |
8 |
|
8 |
|
|
|
10 |
18.80 |
20 |
|
모피의류 |
100만원 |
4303.10 |
기 16 |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 |
16 |
|
|
|
10 |
27.60 |
30 |
|
200만원 |
4303.10 |
16 |
16 |
|
30 |
10 |
10 |
32.53 |
|
|
300만원 |
4303.10 |
16 |
16 |
|
30 |
10 |
10 |
42.79 |
|
|
500만원 |
4303.10 |
16 |
16 |
|
30 |
10 |
10 |
51.01 |
|
|
800만원 |
4303.10 |
16 |
16 |
|
30 |
10 |
10 |
55.63 |
|
|
모피제품(특소세제외) |
4303 |
16 |
|
16 |
|
|
|
10 |
27.60 |
30 |
|
면제의류, 직물류 |
6103-6212 |
기 13 |
|
13 |
|
|
|
10 |
24.30 |
25 |
|
고급가구 |
300만원 |
9403 |
협정 0 |
과표500만원
초과액의
20% |
0 |
|
|
|
10 |
10.00 |
20 |
|
500만원 |
9403 |
협정 0 |
0 |
|
|
|
10 |
10.00 |
20 |
|
700만원 |
9403 |
협정 0 |
0 |
|
30 |
10 |
10 |
18.74 |
|
|
1,000만원 |
9403 |
협정 0 |
0 |
|
30 |
10 |
10 |
25.4 |
|
|
먹는물(생수) |
2201.10 |
협정 0 |
|
0 |
|
|
|
10 |
18.80 |
20 |
|
녹 용 |
0507.90 |
기 20 |
7 |
20 |
|
30 |
|
10 |
44.01 |
45 |
|
커 피 |
0901 |
8 |
|
8 |
|
|
|
10 |
18.80 |
20 |
|
코코아 |
1805, 1806 |
8 |
|
8 |
|
|
|
10 |
18.80 |
20 |
|
방향용 화장품 |
3303, 3307 |
8 |
7 |
8 |
|
30 |
10 |
10 |
30.44 |
35 |
|
금 괴 |
7108 |
기 3 |
|
3 |
|
|
|
10 |
13.30 |
|
|
귀금속제 |
100만원 |
7113-7115 |
기 8 |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 |
8 |
|
|
|
10 |
18.80 |
20 |
|
200만원 |
7113-7115 |
8 |
8 |
|
30 |
|
10 |
21.09 |
|
|
300만원 |
7113-7115 |
8 |
8 |
|
30 |
|
10 |
30.62 |
|
|
500만원 |
7113-7115 |
8 |
8 |
|
30 |
|
10 |
38.25 |
|
|
보
석 |
100만원 |
7101-7103 |
기 5 |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 |
5 |
|
|
|
10 |
15.50 |
20 |
|
200만원 |
7101-7103 |
5 |
5 |
|
30 |
|
10 |
16.93 |
|
|
500만원 |
7101-7103 |
5 |
5 |
|
30 |
|
10 |
34.09 |
|
|
1,000만원 |
7101-7103 |
5 |
5 |
|
30 |
|
10 |
39.81 |
|
|
1억원 |
7101-7103 |
5 |
5 |
|
30 |
|
10 |
44.96 |
|
|
시
계 |
100만원 |
9101-9102 |
기 8 |
과표200만원
초과액의
20% |
8 |
|
|
|
10 |
18.80 |
20 |
|
200만원 |
9101-9102 |
8 |
8 |
|
30 |
|
10 |
21.09 |
|
|
500만원 |
9101-9102 |
8 |
8 |
|
30 |
|
10 |
38.25 |
|
|
1,000만원 |
9101-9102 |
8 |
8 |
|
30 |
|
10 |
43.97 |
|
|
주
류 |
포도주 |
2204 |
협정15 |
|
15 |
30 |
10 |
|
10 |
68.25 |
|
|
꼬냑 |
2208.20 |
협정15 |
|
15 |
72 |
30 |
|
10 |
144.90 |
|
|
브랜디(꼬냑제외) |
2208.90 |
협정20 |
|
20 |
72 |
30 |
|
10 |
155.55 |
|
|
위스키 |
2208.30 |
협정20 |
|
20 |
72 |
30 |
|
10 |
155.55 |
|
|
맥 주 |
2203.00 |
기 30 |
|
30 |
72 |
30 |
|
10 |
176.84 |
|
|
담 배 |
2403 |
기 40 |
※지방세 갑/510 |
40 |
|
|
|
10 |
54.00 |
|
● 수입금지물품
￭ 관세법 제234조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
▸위조상품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유가증권 등 위변조품, 음란물 등
● 수입제한물품
￭ 아래물품은 관세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기관의 허가, 승인 등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또는 방위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헤로인, 코카인, 히로뽕, MDMA, 대마 등 마약류 등
▸식물방역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서 규제하는 식물, 과일류, 채소류 등 농림축산물 및 산동물(고기, 가죽 털 포함)
▸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및 이들로 만든 제품(호랑이, 코브라, 거북, 악어, 산호, 웅담, 사향 등)
●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
￭ 대상 : 승용자동차(10인승 이하) 또는 이륜자동차(50cc이상)
▸이사물품자동차의 대상이 아닌 자동차(10인승 초과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50cc이하 이륜자동차 등) 반입시 이사물품자동차 인정 불가
￭ 사용기간 : 이사자 본인 또는 동반기족이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자동차
￭ 수량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
▸가구당 1대만 인정되므로 동반가족 포함 2대 이상을 반입할 경우 1대를 초과한 자동차는 이사물품자동차로 인정 불가
￭ 반입기간 : 이사자 등 입국일부터 6개월 이내 국내반입
※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하여야 하며 국산자동차의 과세, 인증 및 검사절차에서 차이 발생
● 관세 등이 면제되는 자동차
￭ 전제요건 : 상기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대상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완성품의 관세율표번호에 분류되는 미조립상태 자동차 포함)
▸우리나라에 상주하며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시 반입하는 취재용 차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자동차
●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국산자동차
￭ 외국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 후 입국하는 단기체류자가 외국에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는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됨
￭ 다만,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더라도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는 국산 또는 외국산 구분없이 과세대상임
● 자동차 제조국 확인의 의의
￭ 해외에서 체류중 구입하여 사용하다 입국시 국내로 반입할 경우 국내 브랜드 자동차의 면세적용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는지 여부, 즉 제조국에 의해 결정되므로 구입시 제조국을 반드시 확인
￭ 따라서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제조국이 우리나라가 아닌 경우(해외 현지에서 제조된 국내브랜드 자동차)에는 이사물품자동차로 인정되더라도 외국산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임
● 자동차 제조국 확인방법
￭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제조국을 직접 확인(Made in Korea, Manufactured in Korea)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제조된) 자동차는 VIN번호(차대번호)가 K로 시작
● 자동차 사용기간 산정의 의의
￭ 자동차 사용기간 산정은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요건중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과 관련하여 사용기간 산정 기준, 입증서류 등과 관련된 사항
● 자동차 사용기간 산정
￭ 원칙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사자 등과 최저소요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 기간을 함께 거주)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 포함)로부터
http://www.seattlem.com/new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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