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를 사용기간으로 산정
▸다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로 하고,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까지 계산
￭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계속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잔류가족의 입국일까지 계산하여 사용기간으로 산정
● 자동차의 기간계산 근거 서류
￭ 원칙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Title)에 의해 확인
￭ 예외 : 자동차등록증 또는 소유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사항등 증명서 또는 보험납입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
※ 리스(Lease) 자동차 이사물품 인정요건
|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서 이사자 등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한 자동차
▸리스계약서 원본, 보험증명서 등 관련 원본제출 |
/STYLE=
● 자동차의 반입시 구비서류
￭ 일반 이사화물 반입시 구비서류(운송서류, 체류기간 증빙서류 등)에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빙서류를 추가로 구비․제출
● 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
￭ 선적지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 가격(List Price)을 기준으로 동 신차 가격(List Price)에서 아래 별표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의 자동차 가격에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
〔별표〕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시 가치감소 산정기준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
차종구분 |
내용연수 |
경과연수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 |
8개월 |
9개월 |
10개월 |
11개월 |
12개월 |
|
승용차
및
화물
자동차 |
비
영
업
용 |
12년
|
0 |
100.0 |
97.50 |
95.00 |
92.50 |
90.00 |
87.50 |
85.00 |
83.63 |
82.27 |
80.90 |
79.53 |
78.17 |
|
1 |
76.80 |
75.82 |
74.83 |
73.85 |
72.87 |
71.88 |
70.90 |
69.92 |
68.93 |
67.95 |
66.97 |
65.98 |
|
2 |
65.00 |
64.11 |
63.22 |
62.33 |
61.43 |
60.54 |
59.65 |
58.76 |
57.87 |
56.98 |
56.08 |
55.19 |
|
3 |
54.30 |
53.48 |
52.67 |
51.85 |
51.03 |
50.22 |
49.40 |
48.58 |
47.77 |
46.95 |
46.13 |
45.32 |
|
4 |
44.50 |
43.73 |
42.97 |
42.20 |
41.43 |
40.67 |
39.90 |
39.13 |
38.37 |
37.60 |
36.83 |
36.07 |
|
5 |
35.30 |
34.58 |
33.85 |
33.13 |
32.40 |
31.68 |
30.95 |
30.23 |
29.50 |
28.78 |
28.05 |
27.33 |
|
6 |
26.60 |
25.95 |
25.30 |
24.65 |
24.00 |
23.35 |
22.70 |
22.05 |
21.40 |
20.75 |
20.10 |
19.45 |
|
7 |
18.80 |
18.34 |
17.88 |
17.43 |
16.97 |
16.51 |
16.05 |
15.59 |
15.13 |
14.68 |
14.22 |
13.76 |
|
8 |
13.30 |
13.03 |
12.75 |
12.48 |
12.20 |
11.93 |
11.65 |
11.38 |
11.10 |
10.83 |
10.55 |
10.28 |
|
9 |
10.00 |
9.92 |
9.83 |
9.75 |
9.67 |
9.58 |
9.50 |
9.42 |
9.33 |
9.25 |
9.17 |
9.08 |
|
10 |
9.00 |
8.92 |
8.83 |
8.75 |
8.67 |
8.58 |
8.50 |
8.42 |
8.33 |
8.25 |
8.17 |
8.08 |
|
11 |
8.00 |
7.92 |
7.83 |
7.75 |
7.67 |
7.58 |
7.50 |
7.42 |
7.33 |
7.25 |
7.17 |
7.08 |
|
12 |
7.00 |
|
|
|
|
|
|
|
|
|
|
|
|
영
업
용 |
6년 |
0 |
100.0 |
97.00 |
94.00 |
91.00 |
88.00 |
85.00 |
82.00 |
77.70 |
73.40 |
69.10 |
64.80 |
60.50 |
|
1 |
56.20 |
55.38 |
54.57 |
53.75 |
52.93 |
52.12 |
51.30 |
50.48 |
49.67 |
48.85 |
48.03 |
47.22 |
|
2 |
46.40 |
45.17 |
43.93 |
42.70 |
41.47 |
40.23 |
39.00 |
37.77 |
36.53 |
35.30 |
34.07 |
32.83 |
|
3 |
31.60 |
30.76 |
29.92 |
29.08 |
28.23 |
27.39 |
26.55 |
25.71 |
24.87 |
24.03 |
23.18 |
22.34 |
|
4 |
21.50 |
20.93 |
20.37 |
19.80 |
19.23 |
18.67 |
18.10 |
17.53 |
16.97 |
16.40 |
15.83 |
15.27 |
|
5 |
14.70 |
14.31 |
13.92 |
13.53 |
13.13 |
12.74 |
12.35 |
11.96 |
11.57 |
11.18 |
10.78 |
10.39 |
|
6 |
10.00 |
|
|
|
|
|
|
|
|
|
|
|
|
이륜
자동차 |
공통 |
6년 |
0 |
100.0 |
97.00 |
94.00 |
91.00 |
88.00 |
85.00 |
82.00 |
77.70 |
73.40 |
69.10 |
64.80 |
60.50 |
|
1 |
56.20 |
55.38 |
54.57 |
53.75 |
52.93 |
52.12 |
51.30 |
50.48 |
49.67 |
48.85 |
48.03 |
47.22 |
|
2 |
46.40 |
45.17 |
43.93 |
42.70 |
41.47 |
40.23 |
39.00 |
37.77 |
36.53 |
35.30 |
34.07 |
32.83 |
|
3 |
31.60 |
30.76 |
29.92 |
29.08 |
28.23 |
27.39 |
26.55 |
25.71 |
24.87 |
24.03 |
23.18 |
22.34 |
|
4 |
21.50 |
20.93 |
20.37 |
19.80 |
19.23 |
18.67 |
18.10 |
17.53 |
16.97 |
16.40 |
15.83 |
15.27 |
|
5 |
14.70 |
14.31 |
13.92 |
13.53 |
13.13 |
12.74 |
12.35 |
11.96 |
11.57 |
11.18 |
10.78 |
10.39 |
|
6 |
10.00 |
|
|
|
|
|
|
|
|
|
|
|
● 자동차 세액계산
￭ 이사물품자동차 적용세율
▸관세(8%), 개별소비세(10% 또는 5%), 교육세(30%), 부가가치세(10%)
(개별소비세의 경우 2,000cc초과시 10%, 2,000cc이하는 5% 적용)
▸통상 관세의 과세가격에 2,000cc초과시 34.24%, 2,000cc이하는 26.52% 적용
￭ 이사물품자동차 세액계산
▸관세 : 과세가격(List Price에서 가치감소분 공제가격+운임+보험료) X 관세율(8%)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액) X 개별소비세율(10% 또는 5%)
▸교육세 : 교육세 과세가격(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X 부가가치세율(10%)
● 자동차 예상세액 안내
￭ 세관에서 자동차의 예상세액 계산을 위한 필수정보
▸①차종 ②연식 ③세부모델명 ④배기량 ⑤최초등록일 ⑥수입신고예정일 ⑦차량 선적지관련 정보를 정확히 확인
￭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자동차의 최초등록일을 알지 못할 경우 CARFAX(www.carfax.com) 상에서 전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하여야 함
￭ 자동차 Registration Card나 Title을 참고하여 위 사항을 확인한 후 통관예정 세관에 전화문의하면 자동차의 예상세액을 안내받을 수 있음
▸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2-285-1185, 1186
▸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887-2028, 452-3271~4
▸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 051-624-5725, 610-6081~8
￭ 자동차 세액계산 안내는 신차가격을 산정하는 책자 정보로 인해 반드시 상기 통관예정 세관에 전화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해야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 문의시에는 상기 필수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함
※ 이륜자동차 통관관련 유의사항
|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50cc 이상(전기식은 정격출력 0.59kw 이상)의 것으로 동 기준 미만인 것은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이라면 면세통관이 가능
▸적용세율
|
구 분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세 |
합산세율 |
|
배기량 125cc초과 및 정격출력 1kw 초과 |
8% |
5% |
30% |
10% |
26.52% |
|
배기량 125cc이하 및 정격출력 1kw 이하 |
8% |
|
|
10% |
18.8% | |
● 일반 이사물품의 경우 관세 등 세액을 세관에 납부할 경우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세관 통관절차는 종료됨
￭ 관세 등 세액납부 방법 : 인터넷 뱅킹(세관에 pc설치), 폰뱅킹, 은행방문납부
(*세관창구에서 직접 납부는 불가)
●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통관 후에도 정식등록까지는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수령, 환경인증, 자기인증, 신규검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정식등록이 가능함
● 임시운행허가관련 확인사항
￭ 임시운행 허가기간내에 각종 인증 및 검사절차와 정식등록까지 완료해야 함
￭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이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세관(서울세관, 인천세관)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세금납부 후 임시운행 허가 신청
￭ 다만, 임시운행허가 및 번호판 교부외의 임시운행허가증 재발급이나 허가기간 연장은 통관지세관 관할 지자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문의
(서울세관 관할 : 용인시 자동차등록사업소 ☞ ☎ 031-324-4567)
￭ 임시번호판은 정식등록시 통관지세관 관할 지자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반드시 반납
●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번호판 수령
￭ 신청절차 : 통관절차 종료(세액납부) 후 구비서류를 세관에 제출
￭ 구비서류 등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보험증빙서류, 수수료
(수수료 : 허가기간 10일은 1,800원, 허가기간 40일은 임시번호판 대금 포함 11,800원)
● 임시운행 허가기간
￭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이사자인 경우 : 10일
￭ 상기 이외(영주권자, 재외국적동포 등) : 40일
※ 따라서 세관에 제출하는 자동차보험증빙서류상 보험기간은 최소 임시운행허가기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함
● 정의 및 소관기관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자동차 운행중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가 국내법 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절차
￭ 소관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연락처 : ☎ 032-560-7654(~7)
▸홈페이지 : http://www.tprc.nier.go.kr
● 인증 및 면제대상(원칙)
￭ 면제 : 우리나라 국민 또는 재외영주권자로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 생략 : 우리나라 국민 또는 재외영주권자로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자동차
※ 생략대상은 상기요건 이외 차량연식이 10년 미만인 경우만 해당되며 생략신청서를 별도로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해야 함
￭ 인증 : 상기 면제 또는 생략대상 이외에는 이사물품자동차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인증대상
● 확인 등 신청절차
￭ 본인의 배출가스․소음인증의 대상여부 및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교통환경연구소에 문의하여 확인
● OBD(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란?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운전자에게 경고하여 관련부품을 수리하게 함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 부착 의무화시점이 지난 차종의 경우 OBD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출가스인증이 불가능
￭ OBD 장치는 국가마다 제작기준 및 부착시점이 다르며, 국내법이 정한 기준과 상이한 OBD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는 국내 배출가스 인증이 불가능
● OBD 인증신청
￭ OBD 부착이 의무화된 자동차는 환경인증신청시 ｢OBD 부착내역 또는 OBD 부착 제작사 확인서｣를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
● OBD 의무장착 자동차
|
분류(국내) |
2006.1.1 이후 |
2007.1.1 이후 |
2009.1.1 이후 |
|
휘발유 자동차
*미국식 OBD
=OBDⅡ |
-경자동차
-중형승용 자동차
-소형화물 자동차
-중형화물 자동차 |
-소형승용 자동차
*단계적 적용 |
-대형 승용자동차
-초대형 승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초대형 화물자동차 |
|
경유 자동차
*유럽식 OBD
=EOBD |
-경자동차
-소형승용자동차 |
-중형승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중형화물자동차 |
-대형 승용자동차
-초대형 승용자동차
-대형 화물자동차
-초대형 화물자동차 |
￭ 휘발유 소형승용자동차 중 수입중고차 및 외국의 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적용
￭ 소형승용자동차 중 차량총중량이 2.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2007년도부터 적용
● OBD관련 문의처 :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032-560-7654(~7))
● 자기인증
￭ 정의 및 소관기관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연구소에서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의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절차
▸소관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연락처 : ☎ 1577-0990, 홈페이지 : http://www.ts2020.kr
￭ 인증 및 면제대상(일반원칙)
▸면제 : 관세법상 이사물품자동차로 통관한 자동차
▸인증 : 상기 이외의 자동차
￭ 확인 등 신청절차
▸본인의 자기인증의 대상여부 및 절차는 사전에 반드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 문의하여 확인
● 신규검사
￭ 이사물품자동차 등 신규등록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시행하는 검사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1577-0990)
▸주소지 인근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검사소 확인은 교통안정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확인 가능
￭ 신규검사는 환경인증 및 자기인증 면제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되므로 반드시 시행기관에 절차 등 문의하여 확인
|
구분 |
해외거주기간 |
국내에서 수출된 국산 자동차
(전거주국 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용) |
|
이사화물 |
과세여부 |
환경인증 |
자기인증 |
|
이사자 |
단독 또는 가족동반
1년 이상 |
인정 |
면세 |
국 민 : 면제 |
면제 |
|
영주권자 : 면제 |
|
외국인 등 : 대상 |
|
준이사자 |
가족동반 6월~1년 미만 |
인정 |
면세 |
국 민 : 생략 |
면제 |
|
영주권자 : 생략 |
|
외국인 등 : 대상 |
|
단기체류자 |
단독 6월~1년 미만 |
인정 |
과세 |
대상 |
면제 |
|
단독 6월 미만 |
불인정 |
과세 |
대상 |
대상 |
|
구분 |
해외거주기간 |
외국산 자동차
(전거주국 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용) |
|
이사화물 |
과세여부 |
환경인증 |
자기인증 |
|
이사자 |
단독 또는 가족동반
1년 이상 |
인정 |
과세 |
국 민 : 면제 |
면제 |
|
영주권자 : 면제 |
|
외국인 등 : 대상 |
|
준이사자 |
가족동반 6월~1년 미만 |
인정 |
과세 |
국 민 : 생략 |
면제 |
|
영주권자 : 생략 |
|
외국인 등 : 대상 |
|
단기체류자 |
단독 6월~1년 미만 |
불인정 |
과세 |
대상 |
대상 |
|
단독 6월 미만 |
불인정 |
과세 |
대상 |
대상 |
￭ 자동차 등록은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 기타 지역은 지자체 소속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군청에서 관할
￭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외한 기타 구비서류와 등록 및 취득세 등은 상기 소관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등록세 : 수입통관시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X 5%
▸취득세 : 면세
● 대상자 : 이사물품을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우리나라 국민
● 제외 :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자(최근 3년간), 관세 등 제세의 체납자(최근 3년간), 제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자,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
● 사후납부세액 한도액 : 관세 등 납부해야 할 제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사자 등이 이사물품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 가산세액 :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 포함)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 다음 물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때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또는 개인용 또는 가정용이 아닌 물품
▸타인에게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가족 수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과다한 물품
￭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 이사물품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통관여부, 면세여부 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때
● 운송업자에 대한 처벌
￭ 운송업자가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의 물품이 아닌 제3자의 물품이나 상용물품 등을 혼적하거나 은닉하여 운송한 때
● 기타
￭ 물품의 수량, 포장방법, 신고내용 등으로 보아 관세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http://www.seattlem.com/news/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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