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을 포기하는 재외영주권자, 귀화자 또는 국적 회복자
▸입국후 영주권포기자 : 영주권 포기일로부터 6월내 도착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국적 취득일로부터 6월내 도착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월내 도착
☑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
● 가족 :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 가족의 범위는 법률상 가족을 의미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동거녀, 동거남)는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음
● 가족 동반
￭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본인 (이사자, 준이사자)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최저 소요거주기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기간?
▸ 이 사 자 : 1년 X 2/3 = 8개월 ▸ 준이사자 : 6월 X 2/3 = 4개월
● 기간 계산의 기준
￭ 여권, 자동차 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초일 산입
● 거주기간의 계산
￭ 이사자 및 준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
▸최초출국일자에서 최종입국일자까지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외국에서 거주
￭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당해 체류시 입국일을 거주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간주
☑ 예외 - 외국의 고용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입증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근무시간
￭ 이사화물과 근무시간(오전 08:00 ~ 오후 17:00)
▸이사물품의 특성상 아침에 시작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짐을 모두 정리해야 하므로 이사자의 편의를 위해 일반관공서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에 업무 개시하여 오전에 통관이 완료되도록 조기출근제 실시
● 이사물품 통관 소요시간
￭ 4인가족 기준 1.5톤상당 이사물품 반입시 세관통관 및 반출완료까지 2시간 정도 소요(과세대상물품 및 이사 성수기(6월~9월)에는 통상소요시간 이상이 소요)
● 수입신고
￭ 수입신고는 이사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직접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함이 원칙
￭ 이사자 또는 동반가족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는 자가 수입신고 가능
|
• 위임장 : 특정양식이 없으므로 백지에 위임자 및 수임자(위임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물품의 B/L 번호, 품명, 수량 등 등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사항을 기재하고 위임자가 서명.(수임자는 신고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제시)
• 가족, 친지, 운송업체 등에 위임하여 신고 및 통관할 수 있음. |
￭ 신고대상물품(수입신고서 기재물품)
▸ 총포(엽총, 모의총포 포함) 및 도검류(장식용 포함) 등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 컬러 TV(화면크기 160㎝ 초과) 및 고급가구(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이상)
▸ 보석 등 고급 장식용구(개당 200만원 이상) 및 고급악기류(그랜드피아노 등 개당 200만원 이상)
▸ 모피의류 및 골프클럽(full set, 우드, 아이언 퍼터 등)
※ 상기의 수입금지 및 제한물품, 과세대상물품 등을 수입신고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사후에 적발시에는 가산세 부과 또는 조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입신고시 제출(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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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우리나라
국민 |
재외
영주권자 |
재외국적
동포 |
외국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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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물품신고서 |
○ |
○ |
○ |
○ |
세관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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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B)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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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인도지시서(D/O)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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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Packing List)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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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
○ |
○ |
○ |
○ |
입국시 공항에 신고하여 확인 받은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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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구여권 포함)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 |
○ |
외국거주기간 동안 출입국사실이 빈번한 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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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무효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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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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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영주권 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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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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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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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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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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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거소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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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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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또는 소유증명서) 및 보험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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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반입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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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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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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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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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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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6 |
면세 ․ 과세 물품, 수입제한 ․ 금지물품 |
● 면세 대상 물품
￭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이사물품 등 요건을 충족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자동차
(*다만,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국산자동차는 과세대상)
￭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되었다가 재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간이 수출신고필증포함), 휴대물품반출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필수과세물품
http://www.seattlem.com/news/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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