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이사자 -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로서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
￭ 재외영주권자 또는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준이사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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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단독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준이사자 개념이 없음
• 가족을 동반하여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6월 이상 1년 미만 외국에서 체류하였거나,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로서 우리나라에서 6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 준이사물품
￭ 준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의 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입국하는 자로서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한 자(단독)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한 자(가족동반)
￭ 재외영주권자 또는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단독)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월 미만 체류할 자(가족동반)
<단기체류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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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단독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3월 이상 1년 미만 외국에서 체류하였거나 가족을 동반한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3월 이상 6월 미만 외국에서 체류한 자
• 개인단독인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로서 우리나라에서 3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예정이거나 가족 동반한 재외국적 동포(외국인 포함)로서 우리나라에서 3월 이상 6년 미만 체류할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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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체류용물품
￭ 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단기체류자의 직업, 체류 기간, 체류 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이사물품 등(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단기체류용물품) 해당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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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이사물품 등」의 요건 즉, 이사자 등의 거주기간 요건과 이사자 등이 반입하는 물품이 「이사물품 등」의 정의에 적합해야 함.
• 이사자 지위(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는 거주(예정)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이사자 지위에 따라 반입하는 물품의 지위(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단기체류용물품)도 대부분 결정.
• 거주(예정)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즉 이사자 기간요건이 부족할 경우 준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로, 준이사자 기간 요건이 부족할 경우에는 단기체류자로 지위가 결정되므로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주(예정)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은 충족되어야 함.
•「이사물품 등」의 지위를 구분하는 실익은「이사물품 등」의 인정범위, 면세범위, 자동차 통관 후 절차에서 발생함 |
● 인정 기준
￭ 이사자 등(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의 직업, 거주이전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인정 여부 심사
●「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
￭「이사자 등」이 반입하는 아래물품(이상「표 1」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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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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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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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 홈카 ￭ 화물차
￭ 인쇄기 ￭ 칼라복사기
￭ 치과용 의자 및 기구 ￭ 대형 접시세척기
￭ 방송용 기기 ￭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 파이프오르간
￭ 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 포함)
￭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
자동차(Kit C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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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
￭ 컬러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한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관련 제품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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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동반시 필요한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 고급모피의류 등을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 가족수에 비하여 가재도구를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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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물품 |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중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이사자 등」지위(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단기체류자용물품)에 따른 불인정 물품
▸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선박 및 항공기
▸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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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국산자동차는 이사물품 등(단기체류자용 물품)으로 인정됨 |
￭ 동반가족 수에 따른 지정물품의 지정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지정물품
- TV, 600ℓ 초과 냉장고․냉동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조절기, 촬영기, 영사기
- 개당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 초과 고급가구
▸인정수량
- 1~2명 : 1개, 3~4명 : 2개, 5~6명 : 3개, 6~8명 : 3개, 9~12명 : 4개
- 다만, TV는 동반가족수 이내
● 상기「이사물품 등」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일반수입물품으로 통관하여야 하며 「이사물품 등」에 적용되는 원칙적 면세통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반입 기간
￭ 이사자(준이사자, 단기체류자)
▸이사자 등이 입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당해 이사물품 등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입항일)하여야 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 기간 내에 이사물품을 반입하지 못한 경우 기간경과 후 최초로 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태풍, 홍수, 지진 등) 이외에 전쟁, 사변, 부두파업, 해적에 의한 나포, 운송업체의 도산, 운항스케줄의 갑작스런 변경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http://www.seattlem.com/new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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