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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통관 서비스를 위한
알기쉬운 이사물품 통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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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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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이 사 화 물 과 |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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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사물품 수입통관이란?, 귀국전 준비사항, 귀국후 준비사항
【내용】 - 통관예약, 통관예약 세부절차, 문의처
【내용】 - 이사자 및 이사물품 요건, 준이사자 및 준이사물품 요건, 단기체류자 및 단기체류용물품
【내용】 -「이사물품 등」인정범위, 「이사물품 등」 반입기간, 가족 및 동반가족, 거주기간의 계산
【내용】 - 수입통관절차 및 참고사항, 수입신고 및 구비서류
【내용】 - 면세․과세물품, 수입제한․금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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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반원칙, 자동차 제조국 확인, 자동차 사용기간 산정, 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및 세액계산, 통관 후 절차
【내용】 - 사후납부제도, 가산세, 벌칙
이사물품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여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자는 입국시 별송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 하여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여 휴대반입물품을 검사받고 통관내역(면세 및 과세 물품 유무)이 기재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1부를 교부받아 이삿짐 통관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반입수량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탁으로 반입하거나 판매 목적, 특정 기계· 기구 등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사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자와 이사물품의 요건(외국 체류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로 분류),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 필수 과세물품,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의 반입기한(귀국 후 6월이내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신속한 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관 사전예약제(통관 희망 전일 오후 2시까지)를 실시하여 익일 통관 희망자의 이사물품을 사전준비하고 있으며, 통관 후 이삿짐 정리 여유시간 제공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를 오전 08시부터 개시하고 있으며, 과세형평을 위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통관관련 문의사항이나 통관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또는 이사화물 통관지 세관으로 알려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외국에서 출국전 준비사항
￭ 수입통관시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휴대하고 귀국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소유증), 각종 영수증, 학업 관련 서류 등
▸이삿짐 포장시 포장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귀국 후 수입 통관시 이상이 없도록 준비
▸선박회사(운송회사)에 물품을 선적의뢰시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에 성명과 국내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도록 요구
￭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휴대하고 귀국
▸자동차등록증(registration), 임시등록증, 소유증(Title), 보험증서, 등록사항 등 증명서 및 보존기록(일본) 등
￭ 운송관련 비용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작성
▸운송(이사)관련 비용에 대하여 거주국(외국)에서의 비용과 한국내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귀국후 분쟁이 없도록 예방
● 이사물품 통관지 세관 결정
￭ 물품이 도착한 항구세관 또는 공항세관에서 통관하는 것이 원칙
￭ 이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사자가 희망하는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
￭ 이사물품 통관지 세관(현 관세청 홈페이지 유지 : 주요세관 담당부서 및 약도)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 02)510-1188,1199
▸용당세관 통관지원과 : 051)624-5725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 032)452-3271
▸인천공항세관 수입1과 : 032)740-3553
▸김포세관 통관지원과 : 02)2660-8515
▸김해세관 통관지원과 : 051)972-0122
● 수입통관 전 준비사항
￭ 운송회사에 이사화물 수입통관 안내 문의(안내서 수령)
▸이사물품이 한국 내에 반입되면 운송회사로부터 통관안내서가 도착
▸서울세관 보세창고에 입고 여부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031-285-4701) 또는 운송회사에 확인
￭ 통관에 필요한 서류 인수
▸운송회사에 운임 등 제비용을 지불하고 선하증권(B/L:Bill of Lading), 화물인도 지시서(D/O:Delivery Order), 포장명세서(Packing Lst)등 선적관련 서류 인수
● 통관 소요비용 확인 및 준비
￭ 세관에서 징수하는 비용
▸과세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농특세,부가가치세)등 세금만 징수
▸자동차 수입시 임시운행증 및 임시번호판 교부 수수료
※임시운행허가 신청시 비용 : 유효기간 10일(수수료 : 1,800원), 유효기간 40일(임시번호판 비용 : 10,000원, 수수료 : 1,800원)
￭ 운송업체가 청구하는 비용
▸이사물품이 국내에 도착후 이사자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화물입항료, Terminal Handling Charge, 하역료, 컨테이너 세척비, DOC, 화물취급수수료, 보세운송비, 창고료 등 운송업체가 직접 청구
▸귀국 전 운송회사와 계약시 한국내에서 발생하는 운송과 관련한 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
● 통관 예약
￭ 통관예약제도는 통관희망자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사물품을 미리 찾아 준비해둠으로써 신속․정확한 통관은 물론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운송회사에 위임 가능)
￭ 예약 시간
▸통관 희망 하루 전 14시까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통관일자를 예약
▸본인 공인인증서 사용 -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
● 통관예약 세부절차
￭ 관세청사이트 민원의 문 〉 이사화물통관예약 클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www.portal.customs.go.kr)에 접속, 유니패스 회원가입
￭ 회원가입시 로그인 란(아이디/비밀번호찾기 옆 사용자등록 클릭)에 일반사용자등록 클릭
￭ 약관동의시 아래 화면 입력란에 기재 후 완료버튼 클릭하면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도 필요하며 인증서는 개인 공인인증서 사용)
￭ 로그인 후 7번 이사화물통관예약(개인) 클릭
￭ 인증서 선택 화면에서 본인의 인증서 저장 위치를 클릭 후 로그인
￭ 로그인 후 예약사항 기재하기 전 통관예약번호 채번 클릭
￭ 채번이 자동적으로 부여되면, 예약사항을 정확히 기재 후 전송버튼 클릭
￭ 예약여부 확인은 채번 하단의 조회버튼 클릭하여 예약번호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접수완료’라고 뜨면 예약 완료
<통관 예약 절차도>
●「이사물품 등」에는「이사물품, 준이사물품, 단기체류용물품」이 있으며 대부분 「이사물품 등」을 반입하는 이사자 등의 지위(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에 따라 구분됨
●「이사물품 등」을 분류하는 실익은 각각의 「이사물품 등」의 인정범위, 면세범위, 자동차 통관 후 인증 및 검사절차에서 발생함
● 이사자 -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로서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재외영주권자(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
▸영주귀국하는 자
▸취업 등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재외국적동포 및 외국인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이사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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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또는 가족동반 불문하고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이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재외영주권자 또는 재외국적동포(외국인 포함)로서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할 자 |
● 이사물품
￭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외국 거주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반입되는 사망자가 사용하던 물품.
￭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물품이 불필요하여 우리나라로 송부한 전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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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으로(재외영주권자 제외)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제3국으로 이전시 전 거주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함. |
http://www.seattlem.com/n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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