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Easement)'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의 땅을 사용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칭되는 개념으로 이야기 하자면 자신의 땅을 남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의 땅을 사용할때는 당연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자신의 땅을 남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준다고 하면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역권을 합의하여 주고 받고 팔고 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야할 실수는 두 사람이 지역권 내용을 합의를 해도 정부 규제 등 실제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는지 알아보지 않는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약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여 계약을 하고 제약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될지 조항 등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지역권을 승락한 부분이 나중에 빌딩을 지으려고하는 필요한 땅에 있어 그 땅이 없어진 것 같은 효과가 날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셋째, 거기에 관련된 부동산이 속한 계획된 커뮤니티 등이 주인들이 경계선이나 땅 사용등 제약하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조심해야합니다.
넷째, 지금 합의하는 지역권 외의 다른 지역권들이 이미 존재하여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이미 원하는 것이 적혀있어 필요한 지역권을 줄여서 사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어떤 지역권은 사용되는 땅에 대한 유지와 개선 여러가지 이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땅의 일부분을 통해 다른 길로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산자가 사용뿐만아니라 나중에 그땅을 개선할 권리가 있을 수가 있고, 땅 주인이 유지비를 내야하냐 아니냐, 지역권 소유자가 자신의 돈으로 길을 깔아놓으면 주인이 개선한 땅 관련하여 돈을 내야되냐 아니냐 등의 이슈들을 정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스카 양 변호사 (뉴욕주/워싱턴주)
집중분야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계약
프랑스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206) 979-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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