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채무자가 법원 명령을 무시한채 채무 상환을 거부하고 있나요?
일단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을 보안관이 압수하여 합법적으로 경매 후 판결문의 일부분만 받을 수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개인재산은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으로 부동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조치에도 그정도 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두가지를 성취하신 것 입니다.
첫째로 판결문을 받은 후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집행하여 집안에 있는 자산까지 압수해서 경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집행한다는 것은 워싱턴주 법원이나 연방법원에 따라 판결문을 받고 잠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기간을 어기지 않으시려면 한달정도 기다리면 이 기간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만 자세한것은 변호사에게 상의해서 더 빨리 시작 할 수도 좀 더 기다릴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개인 재산을 이미 집행하였기에 다시 법원으로 가서 부동산 관련된 집행을 하기가 훨씬 용이해지신 것입니다.
부동산 집행은 약간 더 복잡하니 일반인도 알아야 될 점만 간단히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판결문을 받은 후 변호사가 자동적으로 부동산에 저당권(Lien)이 설정된 경우에는 재점검 차원에서 아래의 경우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1) 판결문이 연방 파산법원에서 나온 경우는 자동적으로 Lien이 안 걸리기에 Lien이 걸리는 연방 지역구 법원 판결문으로 전환시키셔야 합니다.
2) 연방 파산법원이 아닌 워싱턴주 고등법원에 판결이 기록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법원이 위치한 카운티 내에 있는 상대방의 주거지 외 부동산들에게 Lien이 걸려있다”는것이 일반적이 변호사들이 말하는 자동으로 Lien이 걸렸다는 말입니다. 또한, 주거지인 부동산의 경우 Lien을 걸려면 따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인 부동산을 보호하려면 법에 의해 Lien을 집전체를 가져갈 수 없지만 상대방의 주거지가 크거나 부유한 동네에 위치하고 상당한 부분의 모개지를 낸것을 아시면 부분적으로 걸어도 상당히 큰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3) 워싱턴 주법에 의하면 상대방이 주거지 부동산을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주거지인 부동산과 주거지 아닌 부동산을 둘다 Lien 을 걸어두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두사람이 똑같이 판결문 10만달러를 받아도 3만달러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연 이자까지 받아 11만달러를 받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판결문 이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스카 양 변호사 (뉴욕주/워싱턴주)
집중분야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계약
프랑스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206) 979-7081,
team@esberrylaw.com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로 각 개별적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조이시애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seattlem.com/news/3561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