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되는데 법원명령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나요?
우선 소비자 빚인 경우, 공정 부채 추심 관행법(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에 저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비자 빚의 정의를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를 한글에 맞게 적자고 하면, 소비자 빚은 개인이 개인적인 것이나, 가족이나, 법적 정의에 맞는 가정에 관련된 일을 주목적으로 빌린 빚을 이야기 합니다. 이 법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없다는 가정하에 상대방의 자산들을 상당부분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 있는데 이번주 칼럼에는 상대방의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의 판매를 통해 배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집행영장이라고 하는데 개인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제외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빚을 진자는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예들 들어 귀중한 그림을 다른데 가져갈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재산을 통한 배상을 부동산을 통해 배상에 앞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재산을 통한 배상이 빚을 갚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주어야, 채무자의 부동산을 팔기가 더 용이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진행하다보면 상대방의 기물 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오는 상황도 충분히 올 수 있기에 합법적으로 접근해서 법원에게 집행영장을 받아 보안관을 통해 가져와 경매에 부쳐 빚을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분들은 너무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 법원에서 까지 판결을 받았는데 이러한 상황까지 올때까지 합의 없이 영장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더 너무하다고 정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스카 양 변호사 (뉴욕주/워싱턴주)
집중분야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계약
프랑스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206) 979-7081,
team@esberrylaw.com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로 각 개별적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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