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상가 리스 계약를 다루지 않는 변호사들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기물 파손에 대한 조항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즉, “파손한 기물은 파손한 사람이 책임 져라”는 아주 이성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서로 소유한 기물은 소유한 사람이 책임져라”가 일반적으로 서로 돈이 적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도 좋고 입주자에게도 좋으면 누가 리스크를 더 가져갈까요? 보험회사가 더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측면으로 볼때 더 리스크를 가져가면 더 보험료가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이런 종류의 보험료는 복수의 보험회사를 통해 알아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당신이 잘못한 기물파손은 당신이 책임져야”하는 식으로 보험을 들면 중복 보험해야되는 건물이 생기기 휠씬 쉽습니다. “내가 소유한 건물은 내가 책임져야”하는 식으로 보험을 들면 중복 보험 부분이 줄것입니다. 그 중복 보험부분이 줄게되는 만큼, 보험 커버 범위가 전체적으로 줄면 남아서 커버해야하는 부분에서 보험료가 늘어도 그리 큰 차이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들에게 신경써서 수정을 해야 할까요?
1) 변상 및 배상, 2) 보험, 3) 상호 관련 고소 권리 포기, 그리고 4) 고소 권리 대리와 같은 네 조항들을 동시에 수정해야 합니다.
서로 연관이 되어있어 하나만 수정하면 다른 조항에서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뒤가 안 맞으면 항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체 계약서을 읽지 않고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한 조항은 계약서 1페이지 있고, 두번째 조항은 7페이지, 세번째 조항은 8페이지 그리고 네번째 조항은 15페이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나 건물주가 변호사 없이 돈 안들이고서 계약 그냥 하자 하지만 실제로 계약하면 얼렁뚱땅 둘 다 안좋으면서 특히 한쪽에게 불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조심해야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기물파손과 관련하여 따로 언급을 안 하면 파손은 됐으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 입주자는 비즈니스가 최상적으로 안되고 건물주는 렌트비를 매달 제대로 받는 것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드리는것은 기물파손이고 고객같은 제3자가 입는 파손은 따로 계약서 조항을 만들어야 되며 두가지 파손의 종류를 구별안하고 하나로 묶어서 수정하면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스카 양 변호사 (뉴욕주/워싱턴주)
집중분야 비즈니스, 부동산 관련 소송 및 계약
프랑스 인시아드 MBA, 코넬대 로스쿨 법학박사
(206) 979-7081,
team@esberrylaw.com
(본 컬럼은 일반적인 정보로 각 개별적인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가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이 글의 전체나 부분적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취한 행동에 대한 결과나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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